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는 생계비 계좌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채무 문제까지 겹치면 가장 먼저 위협받는 것은 바로 ‘생활비’입니다. 그동안 채무자의 급여나 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까지 압류되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비계좌의 핵심 내용과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계좌입니다. 기존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 입출금 계좌를 압류할 수 있어, 급여나 생활비까지 묶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신청해 생계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했고, 절차와 시간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개월간 사용할 생계비를 미리 예치한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도 기본적인 주거비, 식비, 공과금 등을 안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됩니다.
월 250만 원까지 압류금지 한도 상향
이번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가 기존 185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과 실제 생계비 부담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에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급여채권 역시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고, 그 최저 보호금액도 월 25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즉, 저소득·취약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강화된 것입니다.
보장성 금액·급여까지 확대되는 보호 범위
이번 개정은 생계비계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보장성 금액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망 보장금은 최대 1,500만 원까지 ▲만기보장금과 해약환급금은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지급되는 보장저 압류당해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계비계좌는 2월 1일부터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하며, 시중은행·지방은행·상호금융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어 접근성도 높은 편입니다.
이번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은 단순한 금융상품 출시를 넘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채무 문제로 계좌 압류가 우려된다면, 2월 1일 이후 금융기관을 통해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재기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