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 연천·정선 등 10개 군 월 15만 원 지급, 무엇이 달라질까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종종 도시 외곽으로 나가는 국내 여행을 가다보면 확실히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이 체감이 되는데요. 특히 농어촌 지역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 지역 활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0개 군을 대상으로 2년간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확대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모델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 지원 내용, 운영 방식,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사업 개요와 대상 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실험적 제도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연구기관이 협력해 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운영되며, 대상 지역은 총 10개 군입니다.
| 경기 연천 |
| 강원 정선 |
| 충북 옥천 |
| 충남 청양 |
| 전북 순창 |
| 전북 장수 |
| 전남 곡성 |
| 전남 신안 |
| 경북 영양 |
| 경남 남해 |
이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1년 기준으로는 180만 원, 2년간 최대 36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지방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도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식과 지역별 특화 모델, 무엇이 다른가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맞춤형 모델 운영입니다.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운영 방식을 달리합니다. 운영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일반형 모델 (7개 군)
연천, 옥천, 청양, 순창, 장수, 곡성, 남해
→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검증
② 지역재원창출형 모델 (3개 군)
정선, 신안, 영양
→ 지역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 모델 검증
예를 들어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외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자산을 활용해 기본소득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례입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닙니다.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내 재지출 비율을 높이고,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 지역을 설정해 중심지뿐 아니라 취약지역에서도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는 단순 지원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균형 있는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계해 지역에 부족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지원합니다. 주민은 기본소득을 활용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 내 경제 주체들은 이를 통해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증거 기반 정책 실현과 향후 본사업 방향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정책 시행이 아니라, 증거 기반 정책 구현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발족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연구단은 조사설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4개 분과를 구성해 분석합니다.
- 조사 분과
- 경제 분과
- 사회 분과
- 자치 분과
이를 통해 기본소득이 개인의 소비 패턴, 지역경제 파급 효과, 공동체 활성화, 자치 역량 강화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년간의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본사업 추진 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즉,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는 셈입니다.
농식품부는 민관 합동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도 연결되는 정책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 실험이자,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입니다.
월 15만 원이라는 금액이 거창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고 사회연대경제와 연계할 경우 파급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2년간의 실증 결과가 성공적으로 도출된다면, 향후 농어촌 정책의 방향성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어촌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 전체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시범사업의 성과와 분석 결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 실험이 농어촌 활력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2026년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